이르면 1월 중순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금번 대책은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전방위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관련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월 중순께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책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했을 경우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며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회수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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