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선 노력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평소 개헌을 해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며 여러 정당 간 합의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9일) 자신의 개헌 주장과 관련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초갈등 사회'를 극복하는 데 정치권의 입장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그 방향에 대해선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파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여러 정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에 대한 삼권분립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지명 받았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다.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힘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공인의 태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아마 국민과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런 충정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해 특별히 당부한 언급은 없다"며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언급한 '규제 개선 강조는 어떤 측면이었는지'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혹시 우리 규제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이나 연구진들도 충분히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지금 사는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며 "그런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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