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실업소득 유지에 10조 이상 투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5조5000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0.1% 증가한 금액이다.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적용한다. 사업의 중복·유사를 막고 성과평가를 강화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2019년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총 예산은 25조5000억 원 규모로,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166개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 유형으로는 △실업 소득 유지(10조3000억 원·40.6%) △고용장려금(6조5000억 원·25.5%) △직접 일자리(2조9000억조 원·11.2%) △창업 지원(2조4000억 원·9.2%) △직업훈련(2조2000억 원·8.8%) △고용서비스(1조2000억 원·4.7%) 등이다.
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실업소득 예산으로 10조3472억 원이었으며,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37.6%)이다.
정부는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 대비 1%포인트 올려 상반기 내 66%를 집행해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사업 신설 또는 변경시 고용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해 평가를 강화한다. 절대평가와 유사한 핵심지표 최소 성과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환류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하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늘었음에도 수급자의 재취업 성공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다. 수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1~10월 재취업 성공률은 지난해(28.9%)보다 2.3% 감소한 26.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재취업유인 대상을 늘리기 위해 잔여일수 요건을 완화하고, 조기 취업에 성공시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 또 장기수혜자 및 반복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도를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는 등 지원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지표 상 회복세는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11월 15~64세 고용률은 67.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 확대, 장시간 근로 감소로 인한 고용의 질적 개선도 유지했다.
지난 10월 41만9000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33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4개월 연속 30만명을 상회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경제상황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의 조기집행과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이 고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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