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입장 동일"…日 "수출 규제·지소미아 차원 다른 문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깜짝 회담'으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꼬인 실타래를 풀 양국 간 물밑 접촉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용 배상 문제 등 쟁점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한일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11분간 단독 회담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꽉 막힌 한일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별도로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점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태국 방문 기간)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취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 갈등,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사안,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은 경제와 과거사, 외교 및 안보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문제다. 복잡한 구조 속에 한일 간의 인식 차가 커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기조는 변함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한일 수출규제 문제가 안보 사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촉발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종료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등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우리 정부와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된다. 강제징용 배상 부분이 한일 갈등의 핵심 쟁점이자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만큼 실무 당국자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3주가 채 남지 않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얘기다. 접점을 찾는다면 12월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으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한일 현안을 해결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 갈등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역사관으로 볼 때 일본이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면 한일 갈등의 해소는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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