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 '장관' 인정 않으려 '이름 바꿔 부르기·피켓 시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믿는다. 국회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신임 국무위원 인사에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국당 의원들은 "나가!"라고 소리치며 등을 돌리고 앉았다. 모니터엔 '조국 퇴진'이라는 피켓을 부착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조 장관의 인사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성으로 채워졌다.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법무부 대표', '조 교수', '조 전 민정수석', '조 후보' 등으로 호칭을 바꿔 부르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의 시간에 조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맞섰다. 주 의원은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천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생각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며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제 처의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라며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해당 답변 이후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회의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당이 반대했으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한 조 장관의 행위를 '외압'으로 보고 탄핵 소추안 발의,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이날 조 장관 공세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완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고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이 누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조사하고 말하라"며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천 건의 의혹 가운데 뭐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가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소득이 하나 있었다. 검찰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 팀장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두둔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 거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제 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했고, 건강이 매우 나빠 전화를 바꿔줘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화를 한 건 조 장관과 부인, 해당 검사 세 명인데 통화한 내용을 조 장관이 야당 의원에게 알려줬냐'며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겨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혀 (알려준 적) 없다"며 "저도 질문을 받았을 때 놀라긴 했다"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조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가운데 이 총리도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논란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 사이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싹텄다"며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짐작한다"고 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 불신을 받고, 장관 배우자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크다면 정부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통화 자체가 특권이자 불공정 아니냐'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답했다.
moon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