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사건 수사에 강도 높일 듯...사법농단 재판 공소유지에 만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그동안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말을 아껴온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 2년 동안, 검찰의 비전이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는 검찰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 재계까지 주목하고 하고 있다.
윤 총장은 7월 초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만큼 이날 취임사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인사 후...삼바 등 부패 사건 수사에 강도·속도 높일 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월 17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발표 브리핑에서 "윤 지검장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를 뿌리 뽑는 것과 동시에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윤 총장을 지명한 이유가 검찰 개혁 등에 있다고 밝힌 만큼, 윤 총장은 검찰 인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각종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강도와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수사는 그가 서울중앙지검 시절부터 총장 임명 직전까지 진두지휘했던 삼바 의혹의 '윗선' 조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이뤄질 것인지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김태한 삼바 대표와 임원들의 분식회계 혐의를 보완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법원이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5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여서 검찰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야 이 부회장 등 윗선 수사로 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가 24일 시작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수사팀 재정비 후 이르면 8월 초 이후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역시 검찰 간부 인사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호'의 첫 인지 사건이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는 잔뜩 긴장한 분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시절 특별수사를 주로 해온 '특수통' 출신의 윤 총장이 전임 총장 때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관련 허위 자료 제출 혐의,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의 156억원 조세포탈 의혹 외에도,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서울중앙지검의 타깃이 되지 않은 대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인 상태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마무리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특히 기업 수사의 향방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법농단 재판 등 공소 유지에 만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과거 정부의 비리를 새로 적발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적폐수사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누적된 상황이라 인사 후 당분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비롯한 중요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윤 신임 총장은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장 업무를 시작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현역 국회의원 100여 명이 고소 고발된 서울남부지검의 국회선진화법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수사가 강행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윤석열로 상징되는 적폐수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윤 총장의 수사 대상에 여권도 포함될 수 있어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지위 인사 후 수사 방향 잡힐 듯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의 핵심 지위에 대한 인사가 윤 총장 취임 후 이르면 바로 다음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인사가 윤 총장의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의중을 담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를 관장할 수사 라인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야 정확한 검찰의 수사 방향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 2년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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