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면서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수출규모 기준)의 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이상), 세계 일류기업수 2배 확대(573→1200개), 신산업·신상품 비중 2배 확대(15→30%)의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하고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에 AI 국가전략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 구축하는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한다.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고,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기술획득을 폭넓게 인정하며,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도전, 속도, 축적에 기반하여 R&D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투자에 대해 세제 등을 과감히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이 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한 배경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최근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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