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성장 주춤·대외 환경 악화에 금리인하 '깜빡이' 켜나

국내 경기 둔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면서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 모습. /중구=이지선 기자

이달 3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주목'

[더팩트｜이지선 기자]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더해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대외 환경도 악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온건하게 유지하고 있고,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긴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0.3% 감소를 기록하며 부진 폭이 컸다. 이 배경에는 설비투자 및 건설 투자 감소 영향이 자리를 잡고 있어 특히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8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저물가 기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물가 상승률은 0%대를 지속하고 있고, 이는 인건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상황이라 물가가 1%대 상승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데 일조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 및 미국 금리 결정이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류허 부총리와 만난 이후 백악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워싱턴= AP.뉴시스

다만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또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4월 금통위에서도 이 총재는 "1분기 수출과 투자가 낮아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지만 물가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금융 안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또한 5월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서도 한국은행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및 물가전망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분쟁이나 반도체 경기 등 대외경제여건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직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오는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제기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연준 등 주요 기관들이 실제로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직 완전한 파국을 맞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에도 당장 미국 지표의 부진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연준의 선제적 정책대응 기대는 과도하고, 이에 따라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낮다"며 "다만 국내 수출경제 부진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위주로 진행된 만큼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인다면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5월 금통위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성장 흐름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현재 시장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기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당분간 무역협상 행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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