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선 조국 총선 차출설도 솔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위기에 내몰리며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서다. 일부 언론 역시 인사검증시스템에 의문부호를 붙이며 조 수석의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세간에는 야당의 '진짜' 목표는 장관 후보자들이 아니라 조 수석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을 고리 삼아 조 수석을 찍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조 수석의 이름이 거론됐다. 2017년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났고, 지난해 4월 당시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은 불명예 퇴진했을 때도 조 수석은 야당의 표적이 됐다.
'3.8 개각' 인사 참사 논란의 강도는 과거보다 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외유성 출장과 해외 부실학회 참석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이 결정타다.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실패를 인정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며 "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더 철저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며 책임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조 수석이 받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논란이 매번 반복되고 있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검증라인의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듯 조 수석이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일들을 조 수석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에게 숙원 과제와도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기 위해서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 조 수석으로 밀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의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과감하게 권력기관의 개혁을 추진하라는 의중도 담겨 있었다.
조 수석의 가장 큰 숙제인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 수석이 지난 1월 정부의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으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이 조 수석을 강하게 견제하고 경질을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호재를 맞은 야당은 당분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박영선(중기)·김연철(통일) 후보자 등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악화하는 민심을 우려하면서 심각한 위기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올해 2학기에는 강단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올해 2학기 강단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조 수석이 어떻게든 정부·여당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또다른 책임론이 제기된다. 21대 총선 출마설이다. 조 수석의 고향이자 야당의 텃밭인 부산의 한 지역구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여의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 "이 정권의 대표적인 운동권인 분들과 얼마든지 붙을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막강한 권한을 쥔 민정수석의 자리는 부담과 견제가 따른다. 그만큼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이 참여 정부 시절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치아 10개를 뽑은 일화는 익히 알려졌다. 최근 강도 높은 비판을 받는 조 수석은 아직 인내하는 듯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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