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압류 통보는 한국 정부가 만든 문제 아니다"
[더팩트ㅣ청와대=이철영·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로, 일본 정부가 정치 쟁점화하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일본 기자의 이런 질문은 앞서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데 따른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기자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로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이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생각한다.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해 나가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다"고 일본의 진취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씨 등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압류 신청은 이 사건 원고 중 생존한 2명이 낸 것으로, 압류가 결정된 자산은 PNR 주식 8만1075주로, 4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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