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 떠나기 직전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더구나 청와대 참모진들과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서민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민생을 챙겼다. 순방을 떠나기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 대책 등 자영업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복수 여론조사상 50% 초반대까지 떨어진 문 대통령이 외교뿐 아니라 직접 민생도 챙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불안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당정회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카드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늘리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직접 지시하는 데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만이 커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이 나온 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환영하는 등 즉각적으로 긍정 반응이 나타났다.
또, 정책의 윤곽을 잡아주고 '현장 체감' '실질적 도움'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단순히 일회성·단발성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10월 고용지표 등에서 실업률이 더 악화됐다. 이 때문에 경제와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방편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청와대 정책실 등으로부터 전달받는 것과는 받아들여지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정 현안에 대해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기에 청와대와 일선 부처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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