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첫 출발 아주 좋았다" 만족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자유한국당 이양수·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민주평화당 최경환·정의당 김종대)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할 것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다만,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회의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번항의 기업의 어려움 해소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번항에서 규제혁신 신속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기로 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벼운 농담조로 "다음에 언제 만나는 거죠?"라고 물었고 '2월에 만나는 겁니다'라는 답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그러면 2월에 만나는 것으로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함께 웃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모임은 오전 11시 20분에 시작해 오후 1시까지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회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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