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일부터 사라진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도 제한 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짜폰'이 생겨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지원금 상한선이 무너지는 동시에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명절 연휴는 이동통신 시장의 전통적인 대목으로 꼽힌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 연휴가 맞물리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비싼 최신 단말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연휴 기간에 일요일인 이날과 오는 8일, 그리고 4일, 5일을 제외하고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의 통신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다. 이에 2일부터 이동통신 시장 내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동통신 업계가 이번 추석 연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곧바로 맞은 '대목 시즌'이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의해 유지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33만 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보조금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객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많이 책정된 '공짜폰'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서울 시청 인근의 한 이동통신 유통점 직원은 "지원금 상한제뿐만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 데다 '갤럭시노트8'과 'V30' 등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고객들은 출고가에 버금가는 지원금이 책정되길 바라는 눈치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 이번 추석 연휴까지 기다린 고객들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도 당분간은 지원금 액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33만 원 법적 상한선'만 사라질 뿐 단통법상 지원금 공시제도는 계속 유지돼 이동통신사가 섣불리 지원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출시 15개월이 지난 제품에 눈에 띄는 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았던 만큼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이 풀린 제품에도 그다지 높은 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이동통신사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곧바로 높은 공시 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단말기 지원금보다 이동통신 유통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앞서 추석 연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갤럭시노트8'과 'V30'에 30~40만 원 수준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 직원은 "눈에 보이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부담이다. 차라리 리베이트 올려 상대 가입자를 빼앗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더욱 음성적인 판매 행위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단말기 유통 시장 안전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차별적 보조금 지급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상황반은 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해 '떴다방식(스팟성)'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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