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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광폭행보' 문무일 총장, 잇따라 경찰·국회 찾는 속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경찰과 국회를 잇따라 찾는 데는 '검찰 개혁'을 위한 포석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이새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경찰과 국회를 잇따라 찾는 데는 '검찰 개혁'을 위한 포석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오는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검찰 수술'(검찰 개혁)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로비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경찰청 방문을 시작으로 연일 국회를 찾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 같이 해석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등을 각각 예방했다.

문 총장은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서 "국민이 검찰로 인해 상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로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부적으로 제도가 변화하는지 잘 살피겠다. 변하고 또 변하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낮은 자세'를 보인 이유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는 연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해당 법안을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임영무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임영무 기자

특히 정계 관계자들은 "정기국회에 앞서 헌법 기관인 국회를 방문해 '잘 좀 부탁한다' '검찰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로비 행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문 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과의 상견례의 경우 사실상 '선전포고 차원의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검·경 간 업무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이처럼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경찰청을 찾아가 경찰 간부 등과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다.

당시 정치평론가들은 "경찰이 한 방 먹었다"면서 "문 총장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러한 의견은 낸 이유는 문 총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와 관련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검찰이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전 청문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전 청문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결과적으로 문 총장의 최근 '광폭 행보'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술로 풀이된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문 총장의 국회 예방과 관련해 <더팩트> 취재진에 "오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검찰 수술이라는 미명 하게 '잘 부탁한다' '우리(검찰) 입장 좀 잘 살펴다라' 등을 주장하는 일종의 로비이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위원은 일각에서 제기한 '소통 행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왜 정치권과 소통을 하냐.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총장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고, 홍 대표는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이 아닌 검찰 총수가 자신이 기소한 홍 대표에게 인사하러 가는 것이 부적적하다고 판단했을 것 이라는 법조계 중론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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