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11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검찰의 권한 축소와 권력과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져 있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후보자에 대해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와 사법제도추진위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행정가"라고 평하며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의 최우선 기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인데, 개혁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이 가장 고려됐다"고 말했다. 5대 인사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정말 깊이 들여다봤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현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박은정 후보자는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진규 신임 차관은 서울대 조선공학과 석사과정과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제26회 기술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미래부 인터넷정책관과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지냈다.
한편 이날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현행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차관은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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