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골프장을 비롯한 외식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각자 돈으로 먹어라”, “(김영란법을) 더욱 강하게 해라”, “검은거래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면 착한 타격 아니냐” 등의 댓글로 ‘김영란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9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인 등으로부터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 ▲5만 원 이상 선물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 등을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골프장과 외식업계에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부당이득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 누리꾼 copy****는 “가지 말라고 했냐? 가서 각자 돈으로 먹으면 돼. 우리나라 외식업계가 지금까지 다 접대로 돌아갔냐”고 지적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어 keun****는 “더치페이해라”, cche****는 “그동안 눈 먼 돈, 검은 돈으로 배불리던 향락업자들 사정까지 봐달라고?”라고 일침을 가했다.
jinj****는 “못 먹게 하는 법이 아니라 각자 계산하게 하는 법입니다. 본인이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는 문화를 세웁시다”며 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choh****와 pcmo****, fall**** 등은 “ 각자 돈으로 먹으라고! 니들이 말하는 그 관습이 썩었다는 거잖아”, “자기가 먹는 식사 본인이 내면 10인분 먹어도 된다. 접대 받고 눈치 보면서 얻어먹지 말고”, “자기 돈 내고 공치면 한 달 내내 쳐도 뭐라 안한다” 등의 댓글로 '김영란법' 필요성을 지지했다.
gur4****는 “음주처벌 강화한다고 술 소비 줄었냐”, eonj****는 “외식업은 접대로 운영됐냐”, dltk****는 “외식업이 접대 아니면 굶어죽냐?”, dont****는 “골프장이나 외식업계가 접대 아니면 안 돌아가는 시장이냐. 그게 사실이면 더 빨리 시행해야”라며 골프 및 외식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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