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부과 액수,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지난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 액수가 2012년 대비 2.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자 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1385억 원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범죄범칙금과 교통범칙금을 합친 금액은 ▲2012년 630억2300만 원 ▲2013년 1078억900만 원 ▲2014년 1385억2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범칙금 규모는 1047억 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800억 원으로 2012년도 대비 3배가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사고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함정단속이 횡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부자 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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