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상환 몫은 집주인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 사례로 본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세 씨를 말리려는 것이냐”며 격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강조했다.
isuk****는 “전세집의 전세대출금(보증금)이 집주인한테 입금되었다는 가정 하에 전세 만료시 세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말고 은행에 납부 완료하라는 취지의 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alal****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것을 집주인이 받는거고, 만기돼 나갈 때는 돈을 빌려준 은행에다 갚으라는 얘기다. 세입자 주지 말고”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ojun****는 “거의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고 해석했다.
a2no**** 역시 “애초에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안 해주면 진행이 안 된다. 전세자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가는 거고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숙지시킨다. 원래 이랬는데 왜 새삼스레 난리들이냐. 애초에 전세자금대출 꺼리는 임대인이랑은 전세계약 자체를 맺으면 안된다”며 기사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이 승인해야하고 돈도 은행에서 집주인통장으로 바로 보낸다. 이자만 세입자가 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세입자와 은행이 공동으로 내는 거니까 줄때도 세입자 분, 은행 분을 따로 주는 게 맞지(debu****)”,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다. 임대인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상품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받는 주택금융공사 연계 상품의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과 무관하다(yelo****)”는 설명도 잇따랐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번거로운 제도에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js52****는 “그럼 집주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세를 줄 수가 없지. 돈은 세입자가 빌리고 갚기는 집주인이 갚고. 잠깐 정신놓고 있다가는 집주인이 사기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빌리는 것인데 집주인이 갚는 상황이 온다? 그 대출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제대로 고지를 하나요? 그런 것 못 본거 같은데. 그럼 집주인이 바뀌면 어찌되나요? (cell****)”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세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며 격분했다. devl**** 는 “전세 씨를 말려 집을 사거나 월세로만 받게 정부가 아예 손보는 중인 것 같다. 요즘 보면 전세를 없애버리려는 모양세”라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을 왜 집주인이 상환해야지? 은행권 등에 세입자가 계약서만 가져다주고 전세자금 대출 요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낸 것도 아닌데 왜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해야하나? 그렇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요청을 거부해야겠네.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냈는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네?(yang****)”라고 말해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샀다.
“그래서 집주인은 전세대출 꺼려한다. 집 내놓으면 들어오겠다는 사람 줄 섰는데 골치 아프게 뭐하러 전세대출하나(meer****)”, “전세대출 받는 세입자는 어쩌란 거죠? 집주인이 받아주겠어?(wimw****)”, “너무 번거롭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대출받은 세입자 받는 것도 찝찝한데, 나중에 전세계약 종료되면 일부는 세입자 일부는 은행에 주는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억울하면 월세 살라는 소리?(blue****)”라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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