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졸속 추진"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하후상박(하위직에는 인하폭을 줄이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주장하지만 하위직의 경우도 연금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이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다음 주 각종 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을 2031년부터 현행 60세에서 5년 늦춘 65세부터 지급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바탕으로 놓고 재정 절감 효과와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을 보완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한 차례 시도했으나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하고 실패한 바 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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