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재근 기자] 2012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일감몰아주기, 세제 특혜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이지만 대기업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국감이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대기업, 일감도 모자라 이젠 퇴직연금까지…
19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다. 지난 5일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속한 12개 물류업체 가운데 일부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롯데로지스틱스와 삼성전자로지택이 각각 97.1%와 92.9%를 차지했다. 이어 LG그룹의 하이비지니로지스틱스가 91.3%, 현대글로비스는 86.8%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12개 물류업체의 임원 43명 가운데 37명은 그룹 오너 일가이거나 대기업 계열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계열사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물류시장이 대기업집단 물류회사 일감몰아주기로 변질해 오너 일가와 계열사 퇴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 전체 퇴직금의 93%인 4159억원을 몰아줬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에 전체 퇴직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4조5257억원, 현대자동차는 계열금융사인 HMC투자증권에 전체 퇴직금의 91.6%인 3조1166억원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 그룹 오너 국감 출석? 출장 가면 '장땡'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오너들의 '도피성 출장' 역시 매년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그룹 오너 대부분은 사업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국감 출석을 피해 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체 오너들 역시 마찬가지. 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과 태국을 비롯한 국외 협력사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같은 날인 9일에 베트남 현지기업과 상품 공급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아울렛 등 유통 관련 사업 구상을 이유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고, 지난 8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 역시 국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총수들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한 국외출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그룹 총수들이 국외출장을 내세워 국감 출석을 거부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대기업 총수들의 도피성 출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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