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영 인턴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본안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 무선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해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나머지 특허 3건 중 2건은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1건은 무효로 처리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해당 제품은 인텔칩을 채용한 아이폰3G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 등이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S와 뉴 아이패드는 특허 침해를 비켜갔다. 삼성과 라이센스를 맺은 퀄컴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201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애플 제품 수량에 근거해 산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한국, 독일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벌이던 총 30여개 소송전에서 처음 거둔 승리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애플이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자사 아이폰을 베꼈다며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소송경쟁이 본격화 된 것. 애플의 소송에 삼성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애플이 2011년 4월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갤럭시S와 갤럭시탭 디자인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데 이어, 6월 독일 만하임과 한국 서울지방법원 등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내자 삼성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후 삼성은 애플의 법정 증거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했고, 애플과 삼성은 끊임없는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삼성 '갤럭시S3'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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