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류제국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반복되는 소하천 수해를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사업에 적극 투입하고 사후 복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시에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9개소, 소하천 168개소 등 총 200개 하천이 있으며, 이 가운데 소하천이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하지만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정비 우선순위가 낮아 집중호우 때마다 제방 유실과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에는 113개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해 135억 원의 피해액과 809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됐고, 2025년에도 83개 하천에서 108억 원의 피해와 662억 원의 복구비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32개 하천에서 수해가 발생해 36억 원이 넘는 복구비가 투입됐다.
류 의원은 "매년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복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하천 관리체계와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예방사업 활용 확대 △반복 침수 소하천 전수조사 및 종합 치수대책 수립 △소하천 정비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단순히 재난 발생 이후 복구에만 사용하는 재원이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일반회계 하천 유지관리 예산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하고 확보된 재원을 소하천 정비에 투입한다면 항구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수해는 자연이 가져오지만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천안시가 반복 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 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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