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민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도걸 광주시당위원장, 전진숙 국회 예결위원, 양부남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정부 직접 지정을 건의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약 9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수요가 확보된 데다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여건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민 시장은 "대규모 기업 투자가 가시화한 만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직접 지정으로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 6월 반도체 메모리 팹 1단계 양산 목표 달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2030년 6월 반도체 메모리 팹 1단계 양산 목표에 맞춰 산단 조성과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한 '선양여' 근거 마련 △초과사업비 국가 지원 의무화 △소음 피해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세계적 첨단기업 유치와 핵심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3대 특례' 반영도 요청했다.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뒷받침할 3대 재정특례를 반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의 조속한 개정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규모와 기간을 법에 명문화하고, 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응한 핵심 국비 활동도 집중적으로 펼쳤다.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및 반영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서남권 거점 국가병원 신설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130억 원 △국도·국지도 기본 및 실시설계 180억 원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 100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국회예산 심의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서남권 의료격차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기업의 투자 속도에 맞춘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과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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