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항 공역 중첩·조류 충돌·경제성 지적…추미애 도정 방향은 'OK'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을 만나 의정 철학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으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둘러싼 이홍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민주당·화성1)의 입장은 단호했다. 공역 중첩과 조류 충돌 위험, 경제성·환경성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제대로 건의하지 않은 채 용역만 반복하는 경기도 행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화성시의회 의원을 거쳐 재선 경기도의회 의원에 오른 이 위원장은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놓고 "상식과 전문성이 있다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기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로 항공기 운항 공역의 중첩 가능성을 들며 "오산 공군기지와 인천·김포공항 등 기존 공항의 운항 체계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새로운 공항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공항도 조류 충돌 위험과 경제성, 공역 등의 문제가 있다"며 "화성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추진 방식에는 날을 세웠다. 국제공항 건설의 최종 판단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경기도가 정작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 등 선행 절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토부가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국토부에 계획 반영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건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용역만 계속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10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면 사업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는 화성호 일대가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국제공항 건설이 군공항 이전 문제와 결합할 경우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국제공항만 따로 떼어 이야기할 수 없다"며 "사업의 파급력이 큰 만큼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정책을 두고는 아쉬움을 먼저 드러냈다. 방향과 방법을 구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은 거칠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맞다"면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 더 거칠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두고서는 "국가직이라는 이름만 가져가고 실제 비용은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거 도의회가 예산 낭비 요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도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누적돼 결국 재정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개발의 외형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을 공공임대주택과 서민 주거복지에 더 많이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화성시의원 8년,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해 온 그는 정치 활동의 기준으로 시민 중심의 권한 행사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내가 가진 권한은 내 것이 아니다.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더는 소통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실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정치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환경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전환한 계기는 무엇인가
환경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단체 안팎에서 밖에서 싸우기보다 행정 안으로 들어가 정책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바꿔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내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시민운동가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시민운동은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지방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뤄야 한다. 직접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 크다.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은 방식은 다르지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의정활동에서 지켜온 원칙이나 철학이 있다면
내가 가진 권한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한은 시민의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그 권한을 시민과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도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재정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권한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역구 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데 이유는
여러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역 문제와 조류 충돌 위험, 경제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새만금공항 사례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과 경제성, 인근 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가 쟁점이 됐다. 화성은 오산 공군기지뿐 아니라 인천·김포공항과도 공역이 얽혀 있어 항공기 이착륙 경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과 전문성에 맞지 않는다.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경기도의 공항 추진 방식은 어떻게 보나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진작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 국토부가 판단할 사안인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용역을 계속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용역에 예산을 쓰는 것도 문제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둘러싼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
지역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동탄처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역과 실제 공항 입지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업의 파급력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정책 등 도정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독립하려면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세 비중이 지방세보다 훨씬 크고, 중앙정부가 교부세나 보조금 형태로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 더 거칠었다고 생각한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방의회의 기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인력도 부족하다. 현재 정책지원관 한 명이 의원 두 명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환경위원장 임기 동안 어떤 역할에 방점을 찍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공공개발 권한을 부여한 만큼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에 환원해야 한다. 공공개발의 이익이 다시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 에너지복지를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성 일부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 음식물 폐기물이나 농업 폐기물 등을 가스화하는 사업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
-지역 현안 가운데 시급하게 풀어야할 과제는
화성은 생활권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지역별 교육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있다. 일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에 이르기도 한다. 학교가 정해진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실제 교육 여건까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실을 직접 가보면 학생들이 여유롭게 생활하고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아끼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바로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지만,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소통이 계속 가능하다면 정치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게 전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다. 일몰사업 등 여러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걱정도 크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고,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예산 낭비 요인을 여러 사정으로 그냥 넘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결국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 충실히 하겠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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