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인상·사재기·무단 투기 대책 마련 요구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20ℓ 종량제봉투 한 장 가격을 35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가 내놓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의 핵심이다. 2008년 이후 장기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그 사이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언뜻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논리다. 문제는 인상 자체보다 '인상 방식'에 있다.
아산시는 지난 10월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입법예고문에는 '2008년 이후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결되면서 수거·처리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일정 부분 수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산시 역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만으로는 폐기물 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 종량제봉투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사용량을 줄이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장당 250원 인상은 71.4%의 인상률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난 12일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도 여기에 집중됐다. "왜 지금인가", "왜 600원인가", "왜 한 번에 올려야 하는가"였다.
의원들은 인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인상 시기와 폭, 그리고 산정 근거를 따져 물었다.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을 하지 못한 행정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한 번에 전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회의에서 주목받은 대목은 다른 지자체 사례였다. 단순히 현재 판매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가격을 인상했는지, 장기간 동결 뒤 한 번에 올렸는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공개하고 시행 중이다. 지역별 처리 원가와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시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두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반면, 아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인상 필요성은 설명했지만 가격 산정 근거나 단계적 인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숙제로 남아 있다. 가격이 오르면 사재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무단 투기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의원들은 실제 판매 현장의 재고 상황과 공급 대책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저귀와 반려동물 배변패드, 고양이 모래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지만 줄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부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라 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의미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원가 계산서만은 아니다. 왜 지금 인상해야 하는지, 왜 600원이어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인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재기와 무단 투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도 궁금해한다.
이번 의원회의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인상 반대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행정이 제시한 인상안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려는 검증에 가까웠다.
아산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정도 인상이 필요한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결국 남은 것은 한 가지다. 350원을 600원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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