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친환경급식 단체들이 16일 경기도의 2027년도 친환경급식·먹거리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올해 수준의 복원을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과 농민의 생산 기반을 위한 예산은 줄였다는 주장이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지키는 일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민생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가 제시한 경기도의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안은 올해 379억 1000만 원에서 내년 248억 2000만 원으로 130억 9000만 원(34.5%) 줄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도 올해 105억 2000만 원에서 63억 1000만 원으로 40%,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42억 4000만 원에서 21억 5000만 원으로 49.3% 감액됐다.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은 10억 4000만 원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33.7% 줄었다.
광역로컬푸드 활성화 예산은 8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82.5% 감액됐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은 8억 2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접경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두 단체는 이 같은 삭감이 아이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약화시키고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학교급식과 어린이 건강과일, 영유아 공공급식은 선택적 복지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 공공정책"이라며 "급식 지원 축소는 농가의 판로 불안으로 이어지고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기반 없이 친환경급식은 지속될 수 없고, 안정적인 소비처 없이 친환경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구축해 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공공조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일은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친환경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농민의 생산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연결하는 핵심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사업별 예산 삭감 근거와 재정지표, 시·군 재정부담·학교급식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과 영유아 공공급식, 어린이 건강과일·과일간식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접경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재개와 친환경농업 생태보전·광역로컬푸드 생산·유통 지원 예산 복원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국 농민·시민사회·학교급식 관계자들과 연대해 친환경급식과 먹거리 공공성의 후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생사수예산'을 마련했다. 민생은 함께 지키고, 재정은 함께 바로 세우고, 미래는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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