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이 군비를 들여 조성한 농어촌도로의 편입 토지를 취득 약 3년 만에 개인에게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 초입의 사유지 지분은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종점부에서는 군이 취득해 포장까지 마친 토지를 다시 개인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넘긴 것이다.
해당 토지 매각 43일 뒤 인근 양계장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이후 법원 경매 감정평가서에는 사업장이 '지적도상 맹지'로 기재되면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가 확보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금산군 자료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10-5번지(목장용지·68㎡)는 농업회사법인 D사 양계장 진입로인 10-1번지에서 2020년 6월 분할됐다.
군은 같은 해 8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확보해 도로공사(농도 304호 확포장공사·군비 3억 4960만원 투입)에 편입·포장했다.
그러나 군은 2023년 2월 해당 토지의 도로 용도를 일부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달인 3월 14일 개인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만 4270원'에 소유권을 넘겼다.
도로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나타난 토지 취득·처분 과정의 일관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 초입부인 성곡리 63-6번지의 경우 군이 전체 지분의 13/15만 취득하고 나머지 개인 지분 2/15는 확보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8월 공식 회신에서 미취득 지분에 대한 수용재결이나 공탁 절차는 물론 관련 법률 검토 문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입의 사유지 지분은 남겨둔 채 종점부의 군유지는 다시 사유화한 셈이다.
특히 군은 2023년 일반재산 매각계획에서 10-5번지를 '잔여토지'로 분류해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각 결재 직후인 같은 해 2월 20일에는 매수인 A씨와 D사 사이에 매수 관련 합의서가 작성됐고, 소유권 이전 43일 만인 4월 27일 채권금융기관 신청으로 D사 양계장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됐다.
이후 2025년 작성된 법원 경매 감정평가서에는 해당 양계장이 '지적도상 맹지'로 기재됐으며, 개인 소유 10-5번지를 거쳐 군 소유 포장도로를 이용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D사 측이 타인 명의 토지라는 점을 들어 맹지 반영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 B씨 측은 "현황과 지적도상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반영했을 뿐 평가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D사 측은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도로 관리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금산군은 공식 회신에서 D사가 도로에 설치한 차단기와 관리동이 도로점용허가 없는 무단점용 상태로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보상법(제91·92조)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취득 토지가 불필요해질 경우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고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련 법령 역시 용도폐지 및 수의계약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공유재산 관리 절차에 따라 잔여토지 매각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예산을 투입해 개설한 도로의 일부를 매각해 맹지화 논란과 경매 변수까지 불거진 만큼, 도로 용도폐지 근거와 환매권 통지 이행 여부, 무단점용 원상복구 조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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