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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 사적 이용에 안전수칙 무시…부산환경공단 행감 '뭇매'
차량 운행기록 부적정 1187건…밀폐공간 안전관리 부실
분뇨시설 과부하·환경교육 중단…부산시 감독 책임 도마


부산환경공단 전경.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전경. /부산환경공단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환경공단이 공용차량 사적 이용과 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분뇨처리시설 과부하 등으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질타를 받았다.

차량 관리 전산 시스템과 안전계획을 갖추고도 운행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작업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정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산시의회 의원이 내놓은 행감 자료에 따르면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 통근 차량은 운전자 집 주차장에 보관됐으며 심야 입출차와 정당한 이유 없는 공휴일 운행 등 사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차량 운행 관리를 전산화한 뒤에도 운행거리 입력과 차량대장 작성 부적정은 1187건에 달했다. 주행거리가 '0'이나 음수로 기록되고 운행목적·목적지가 누락됐으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더라도 잘못된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관리가 개선됐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운전자와 운행 증빙을 대조하고 입력·승인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밀폐공간 감시인 관리 부적정 31건…안전계획은 서면 처리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감시인 없이 작업하거나 작업자가 감시인까지 겸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시인이 출근하지 않거나 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포함해 감시인 관리 부적정은 모두 31건에 달했다.

유해가스를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자가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거나 안전대와 구조용 삼각대를 갖추고도 맨홀 내부 작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부산환경공단은 밀폐공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안전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서면결의 중심으로 운영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2026년 제출자료에 기재된 회의 7회 중 5회가 서면으로 처리됐으며,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주요 안전 안건을 정할 때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회 의견이 실제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후속 조치까지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자원순환협력센터 전경.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협력센터 전경. /부산환경공단

◇1000억 원 들인 분뇨시설, 평일 반입량 설계용량 37% 초과

분뇨처리시설은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현대화사업 이후에도 평일 반입량이 설계 용량을 웃돌고 설비 수리 건수가 늘면서 부산시의 시설계획과 부산환경공단의 운영대책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윤태한(국민의힘·사상1)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제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준공된 시설의 설계 처리 용량은 하루 2100㎥지만 2025년 주 5일 기준 일평균 분뇨 반입량은 2878㎥로 약 37% 많았다. 주요 설비 수리 건수도 2024년 225건에서 2025년 285건으로 60건 늘었다.

시설 용량은 주 7일 가동과 반입량 분산을 전제로 산정됐지만 실제 수집·운반업체의 반입은 평일에 집중됐다. 지난해 4월 기존 2처리장 운영 중단에 따른 부담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실적인 반입 여건을 반영하고 과부하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부의장은 설비 수리 증가가 단순한 유지관리 문제인지, 설계나 시공·운전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됐는지 규명하도록 요구했다. 부산시에는 구·군 및 수집·운반업체와 협의해 반입량을 분산하고 중장기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탁업무 조정에 시민 환경교육 중단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에서는 부산시의 위탁업무 조정으로 학생·시민 대상 체험·견학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91억 원을 들여 2016년 개관한 센터는 재활용·업사이클링 교육 등을 운영했으나 올해 7월 재위탁에 따른 사무 조정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산시 지침에 따라 센터 운영 방향이 산업체 지원 중심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하고 운영 여건이 마련되면 프로그램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용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산시의회 의원은 산업체 지원과 시민 환경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 기능 복원을 요구했다.

앞서 부산시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공단 종합감사 결과에는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처분요구 16건과 징계 2명·훈계 9명·주의 57명 등 6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명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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