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과 복지 결합한 선제적 구호망 제도화 추진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묻지마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구호에서 단 한명도 외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경찰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민·관 공조 기반의 맞춤형 긴급 구호 체계'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긴급 지원비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금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9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맞춤형 지원과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적 운영을 골자로 시가 발표한 '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 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 가족들의 경제적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틀을 확립했다.
범죄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받아 장기간의 집중 간호와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최고 위기 가구(중증 피해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생명의 위협은 넘겼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와 단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상해 피해자에게도 상해 및 피해 정도를 다각도로 반영해 맞춤형 구호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사회가 하나 돼 민·관 협력의 우수 모델로 인천시가 총괄적인 구호 방향을 정립하고, 인천경찰청이 피해 정도를 확인해 연계하면, 최종적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투명하게 심사하고 집행하는 유기적인 3자 공조 시스템이다.
시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부 배분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경 피해자에게 구호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 치안 확립뿐만 아니라 피해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억울한 범죄 피해 시민을 지역 사회가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는 튼튼하고 상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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