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근모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동구1)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와 고용을 뒷받침할 공공발주 하도급 구조 개선과 도심 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외부 유출을 막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역 하도급 수주율이 66%대에서 수년째 정체된 데다 발주 금액도 3조 2000억 원대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벽 인력시장에 구직자가 2~3명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역 현장이 고사 위기인 만큼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률이라는 수치보다 지역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정책의 기준을 하위 33.3%에 맞춰 하도급 실적이 없는 현장과 영세 업체를 살피고, 특정 업체에 수주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배분을 주문했다.
아울러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 1억 원도 실효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내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흥동과 성남동의 방치 오피스텔 사례를 들며 노후 오피스텔의 슬럼화와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간 방치된 건축물과 공동화되는 오피스텔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20년 이상 장기 방치 건축물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안전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적 정비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차원에서도 철거와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행정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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