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신웅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서구5)이 둔산동 등 지역 내 소형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시의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소형 생숙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소유자들은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까지 마쳤다"며 "하지만 소형 생숙은 실제 투숙객 수요가 부족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주차장 확보 기준과 복도 폭 규제 등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로 용도 변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소유자들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 대전시의 숙박업 신고 기준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인천시, 제주도, 강원도 등은 지역 여건과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객실 수 기준을 기존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행했다며, 대전시도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운영되더라도 구조적 문제로 용도 변경이 어려운 건축물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화재안전성능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과 비교해 세제와 주택 수 산정 등에서 별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책상 위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조례 개정과 맞춤형 컨설팅 등 소유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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