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2).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2)이 대전시청 북측 '시민의 뜰' 조성 이후 불과 40여 일 만에 보완 공사가 진행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추진된 북측 보도 정비와 시민의 뜰 조성, 후속 보완 공사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예산에 보도 정비와 시민의 뜰 조성 사업이 각각 편성됐음에도 주변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민의 뜰 조성 공사가 끝난 뒤 약 40일 만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완 공사를 진행한 것은 당초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공사가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는지,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 맞춤형 복지예산을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했지만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며 인력 수요와 퇴직금 등 실제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 제도의 부실한 사후관리도 지적했다. "조례에 따른 정기 점검과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제 이행 여부와 감사 결과가 일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 대해서도 "시민 제안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해 시민들이 정책 참여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와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음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의회 보고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 절감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복지와 보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미 의원은 "가급적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와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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