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전시 시내버스 운영체계와 재정지원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업체별 운송수입과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버스업체의 재무 건전성 및 공공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1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에서 "대전 시내버스 업체별 운송수입 변화와 차량 1대당 연간 보조금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 지역 13개 시내버스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운송수입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 실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운송수입 변동 원인과 경영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량 1대당 연간 총보조금 역시 업체별로 차이가 확인되면서 보조금 산정 기준과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히 업체별 지원액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행 여건과 수송 실적,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공정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업체 인수 이후 배당금 지급과 기업 재무구조에 관한 자료도 함께 살펴보며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버스업체의 자금 운용과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짚었다.
자료에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주요 버스회사들의 배당 현황과 대전지역 일부 업체의 재무제표가 제시됐다.
특히 대전승합의 자본변동표에서는 2025년 중간배당 15억 8000여만 원이 기재돼 있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업체의 이익 배분과 재투자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업체별 차량 보유 규모와 운송수입, 보조금 지원 현황을 연계해 분석하고 재정지원이 실제 시민의 교통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업체의 경영 안정뿐 아니라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의원은 "대전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업체의 경영과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며 "대전시는 업체별 보조금 산정과 운송수입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지원이 시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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