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예산으로 2조 8624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517억 원 줄어든 가운데 무상급식비 단가를 15% 인상하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유아 무상교육 확대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재원을 집중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7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조 8624억 원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2조 9141억 원보다 517억 원(1.8%)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축소·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080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660억 원, 기타 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76억 원, 기금전입금 4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262억 원 늘었지만 2027년도 인건비 증가분 1135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교육복지 확대 등 필수 교육수요까지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미래교육 환경 변화 대응과 공교육 책임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427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 무선망 증속과 스마트단말기 확충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에 59억 원, AI·SW 체험 및 교구 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110억 원을 배정했다. 고교학점제와 외국어 교육, 과학·영재교육, IB 프로그램 확대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도 258억 원을 지원한다.
유아부터 초·중등까지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는 1041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 운영과 방과후 과정, 사립유치원 지원에 456억 원을 투입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예술·체육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초·중등 교육력 제고에 585억 원을 배정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는 가장 많은 370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비 단가를 전년보다 15% 인상해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학교급식 운영에 1433억 원, 학생 건강증진과 보건관리에 61억 원 등 총 1494억 원을 배정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하고,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바우처 지원 대상도 3학년에서 4학년까지 넓힌다. 관련 예산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1257억 원, 초등돌봄·방과후 운영 389억 원,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80억 원 등 총 1726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과 학교 안전망 구축에는 136억 원, 저소득층 교육급여와 특수교육·대안교육 등 교육취약계층 지원에는 347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에는 2383억 원을 편성했다. 설치 후 12년 이상 경과한 노후 냉난방기를 2030년까지 교체하기 위해 413억 원을 투입하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226억 원, 화장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409억 원을 배정했다.
학생 배치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이전에는 643억 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개축에는 415억 원을 투입한다. 내진보강과 차수판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에 203억 원, 학교공간혁신과 공간재구조화에 74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커진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당경비를 약 5% 인상한다.
필수경비로는 인건비 1조 610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215억 원,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642억 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63억 원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고 미래교육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며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은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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