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성과관리 미흡 지적
[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충남도가 연구개발(R&D)과 기술개발을 지원한 기업들의 고용 증가 실적이 일부 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지원사업의 실제 고용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AI산업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이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인원이 오히려 79명 감소했다"며 "전체 14개 기업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기업의 고용인원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율제조와 무인화 기술은 성공할수록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소한 인원이 감원된 것인지, 다른 공정으로 재배치된 것인지, 새로운 연구·데이터 직무가 생긴 것인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별 고용현황의 출처가 기업 유선 문의와 국민연금, 고용24, 전자공시 등으로 혼재돼 있고, 어느 기업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용인원이 증가한) KG스틸과 TSE의 고용 증가가 충남 사업장 기준인지, 합병이나 계열사 편입 등의 영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처음 지원한 반도체 후공정 기업 6곳의 2024년과 2025년 고용현황까지 자료에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원사업과 관계없는 과거 고용인원을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별 집계 출처와 기준, 도내 사업장 고용인원, 고용 증가 원인을 구분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충남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산업 R&D 및 기술개발 지원기업 14곳의 고용인원은 2024년 5585명에서 2026년 6839명으로 1254명(22.5%)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KG스틸은 1135명에서 1686명으로 551명, TSE는 766명에서 1500명으로 734명 늘어 두 기업의 고용 증가분만 1285명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3684명에서 3653명으로 31명(0.8%) 감소했다.
전체 14개 기업 가운데 10곳은 고용이 증가하고 4곳은 감소했지만, 전체 증가분은 사실상 두 기업이 견인한 셈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에이치앤이루자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기업의 AI 기반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자율제조 기술개발 사업에는 국비 63억 7000만 원과 도비 12억 원 등 총 75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그러나 고용인원은 2024년 371명에서 2025년 338명, 2026년 292명으로 2년 사이 79명(21.3%) 감소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도 "기업지원으로 매출과 투자유치 성과가 높아지더라도 고용이 감소한다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충남도민의 실질적인 순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은 "지역산업육성계획에서도 기업지원 금액과 고용지표의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업 외적인 요인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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