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전시 지역화폐 플랫폼 '온통대전 2.0' 개편과 신규 도입된 '보람마일리지'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운영 구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혈세 낭비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온통대전 2.0 고도화 사업의 수수료 구조와 개발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가 내년도 시스템 개발비로 약 5억 원을 반영한 것과 관련해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되더라도 향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민간 개발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종속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불필요한 개발비 지출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걷기와 연계한 보람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리워드 앱이 하루 1~5원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와 비교하며, 대전시가 걷기 미션을 통해 하루 최대 200포인트를 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구조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액 소진으로 정보 소외계층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면 신청 창구와 무계좌 선불형 카드,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전용 포털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매출·정산 내역 조회와 상권별 소비패턴 분석 기능을 제공해 지역화폐가 시민 편의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이 단순한 플랫폼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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