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최고 3만%의 이자를 받는 불법대부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상품권 매입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대출을 위장한 뒤 형사처벌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카페 운영자 3명과 불법사금융업자 162명,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3명 등 1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카페 운영자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신용자 등 약 9700명을 상대로 최고 3만%의 이자를 적용한 105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앞으로 받을 상품권의 매입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을 썼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는 구조로, 업자들은 이를 합법적인 상품권 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카페 운영자 3명은 2024년 10월부터 불법사금융 중개·알선을 목적으로 회원 수가 총 1만 7000명에 이르는 카페 3곳을 각각 운영하면서 저신용자 800명에게 최고 1만 8000%의 이자를 적용한 13억 6000만 원대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400명을 허위 고소하고, 81명에게는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른 불법사금융업자 162명은 저신용자 약 9000명을 상대로 최고 3만%의 이자를 적용한 92억 원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피해자 2800명을 허위 고소하거나 50명에게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3명은 올해 3월부터 이 같은 범행으로 생긴 자금 11억 5000만 원을 세탁했다.
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 실제 대출 거래였음을 드러내는 내용은 제외하고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에 압박을 느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일부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파악한 허위 고소는 약 3200건으로, 이 가운데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이던 510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업자들의 허위 고소 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해자 2명은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과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두 판결은 확정됐다. 다른 피해자 1명은 불법사금융업자 4명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수익 약 32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포털사이트와 협조해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피해자 약 9000명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원기관을 안내했으며 재판 중인 피해자 20여 명에게도 법원 사실조회 회신과 관련 판례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벌금형 등이 확정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재심을 통한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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