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천안시 서북구에서 운영하던 물류창고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억 원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창고가 전소되고 인접 건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1억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방화한 뒤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려 했다"며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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