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일몰을 철회하고 51개 시설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가 내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예산 13억 2600만 원을 삭감한다는 움직임에 현장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비 지원이 끊기면 시·군비까지 영향을 받아 도내 51개 시설의 운영기반이 흔들리고, 어르신 1만 8945명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비의 10% 수준이지만, 지원이 끊기면 나머지 90%를 부담하는 시·군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51개 시설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달리 질병과 빈곤, 고립, 결식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 어르신을 찾아가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라며 "도비 삭감으로 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1만 8945명과 현장 종사자 814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어르신의 건강 악화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의료비와 장기요양비, 긴급복지비 등 공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예방적 돌봄체계가 무너지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7년 도비 예산 일몰 철회 △51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 1만 8945명의 돌봄받을 권리 보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방적 돌봄체계 유지·발전을 요구했다.

협회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하고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지켜 온 돌봄체계를 무너뜨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예산이 사라진다고 어르신들의 돌봄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무너진 돌봄안전망은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며 "2027년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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