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설계' 주장에 "보완안·처리 일정 내놔야"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5일 "특검법은 하루 만에 처리하면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외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즉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0만2422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머물자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속도를 들어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4월 발의된 뒤 공소취소권 부여 논란으로 계류됐던 법안으로, 김 의원이 말한 '하루 처리'는 전날 법사위 심사 과정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부산 특별법도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하고 언제 처리할 것인지 공개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국제물류·금융 특구 조성과 첨단산업 투자, 외국 기업·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담고 있다. 2024년 5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6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뒤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는 뜻을 전하고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도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3월 30일 법사위 회부 이후 20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당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역 법안은 합의 처리가 필요하고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필요성까지 거론되면서 법안은 숙려기간이 끝난 뒤에도 처리 수순을 밟지 못했다.
민주당은 4월 21일 기존 법안을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맞춰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과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으며 이날도 재설계 방침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후속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에 대해서도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을 권역 단위로 지원하는 정책과 부산의 국제물류·금융 기능을 육성하는 특별법은 목적이 달라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0만여 명이 서명하고 발의 당시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와 전재수 시장에게도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보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특검법을 처리할 때 보여준 속도와 의지를 부산 시민에게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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