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발전5사 통합을 계기로 신설 통합 발전공기업이 풍력·태양광 등 에너지자원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구상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과 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이 맡아 발전공기업의 민주적 운영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노조와 학계, 기후정의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이 통합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1990년대 후반 전력 산업구조 개편으로 발전 5개사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20여 년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에도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이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발전5사의 통합과 기존 직원·자산 승계,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통합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너지를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공공데이터로 수집·축적하는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토대를 확보해 통합 공사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 입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 공사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출범 초기 노동이사 선임 공백을 방지하고, 사업 위탁 범위를 지방공사·공단뿐 아니라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의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을 지키고,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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