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심사자료 공개 촉구
[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신설 의과대학 설립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자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증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4일 정부의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선정 근거 공개와 독립적인 재검증을 요구하는 서남권 공동입장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는 김원이·서미화·서삼석·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등 서남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목포대 교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순천대를 전남광주 지역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60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남광주시가 추천한 순천대의 의대 설립계획과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남권 측은 법률자문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평가 과정 전체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평가항목 설계와 배점 적용, 심사위원의 전문성, 대학별 의대 부지 확보 상황 등을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 확보 기준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목포시는 목포대가 이미 소유한 부지와 순천대가 향후 확보할 계획인 부지를 평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순천시의 부지 지원계획이 평가에 반영된 반면 서남권의 지원계획은 어떤 이유로 제외됐는지, 양 지역에 동일한 평가 원칙이 적용됐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이 의대 선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전남광주 지역 전체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해 의대 신설을 결정했지만, 서남권 측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자원 분포에 차이가 있는 만큼 권역별 의료 수요를 별도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중증환자의 원정 진료 부담과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립순천대에 배정된 의대 정원 60명의 산정 근거도 공개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서남권 측은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교육병원 설립 등 어떤 조건이 정원 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남권 공동입장문은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의 잠정 보류, 평가기준과 배점·대학별 평가 결과 공개, 목포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절차 마련, 서남권 의료 공백 해소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을 존중하지만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서남권 주민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 설명과 검증의 책임까지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는 앞서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며,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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