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확대된 시장 보좌조직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행정조직과 업무가 중복되는 데다 시의회와의 협력체계마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일 전남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시장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무직 보좌인력의 역할과 책임 소재, 행정조직과의 업무 분담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노진성 의원(동구2)은 통합시 출범 이후 126일이 지나도록 시장 보좌조직과 시의회 간 공식적인 소통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무직 비서관이 21명인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적도, 대면한 적도 없다"며 "함께 사는 특별시가 아니라 혼자 사는 특별시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지역 현안을 시장에게 전달하는 창구임에도 비서실이 관련 발언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남 의원(순천5)은 시장 보좌조직의 업무 중복과 책임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서실과 시정상황실, 정책총괄수석, 대외소통보좌관 등이 정책 조정과 현안 관리, 소통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실·국의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좌조직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조직이 비슷한 업무를 맡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직개편과 부시장 인사, 예산편성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준엽 의원(담양1)은 시장 수석보좌관들이 부시장 소관 실·국과 직접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기존 행정 지휘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시장을 보좌하는 조직과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조직의 업무 범위 및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좌조직 운영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 의원은 수석보좌관 사무·협업공간 조성에 공사비 약 5200만 원과 집기 구입비 약 1100만 원이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계약 방식과 공사 중단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인력 11명의 구체적인 업무와 시장에게 접수된 산하기관 비리 제보의 보고체계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주식 전남광주시장 비서실장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윤 실장은 "저 자신부터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좌조직이 기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는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으며 시장 보좌조직은 공식 결재나 보고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정책 조정과 협력,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시민주권위원회와 공론장 운영 과정에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시의회는 통합 이후 확대된 시장 보좌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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