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김장권 전남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김 의원은 최근 청년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연로한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청년에게는 연 소득 5000만 원도 넉넉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소득이라도 주거비와 부채, 가족 부양 여부에 따라 실제 경제적 형편은 다르다"며 "소득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청년들의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18년부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8월까지 총 72억 4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을 통해 357세대 494명이 광양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 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원하고,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기존 저소득 청년 지원은 유지하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담을 지원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수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는 지난 9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지원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설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과 인구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철강과 항만, 이차전지 등 지역 산업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주거·교육·돌봄 여건을 갖춰야 청년들이 광양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광양에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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