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군수, 지자체·한수원 상설 협의체 제안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포화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부산 기장군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원전 소재 지역이 보관 부담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시설 건설과 함께 주민 의견 반영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기장군에 따르면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면담에서 "한수원이 제시하는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는 주민들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원전소재 지역"이라며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군수는 관리위원회 주도로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할 '원전소재 지자체-한수원 간 상설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한수원과 논의하여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이 지연될 경우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기장군과 경주시·울진군·울주군·영광군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번 면담에서 공동 건의문도 전달했다. 고리·한빛·한울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부담에 상응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서 제출받아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고리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률은 93.4%에 달했다. 한수원은 저장조 포화에 대비해 지난 2023년 2월 사용후핵연료 2880다발을 보관하는 고리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운영 목표는 오는 2031년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에서 꺼내 냉각한 사용후핵연료를 별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시설이다. 원전 밖 중간저장시설로 반출하기 전까지 사용된다. 중간저장시설 확보 목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50년으로 제시돼 고리 건식저장시설 운영 목표와 약 19년의 간격이 있으며, 후속 시설 확보가 지연되면 부지 내 보관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이번 면담에서 상설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는 나왔으나 구체적인 출범 일정과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장군은 다른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지역 안전과 주민 권익을 반영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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