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보상형·맞춤형 이전' 전략…지역 안배 변수

[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충남도의 50개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한 '보상형 이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근 발표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20일 충남도·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수립해 2027년부터 민간 건물 임차와 공동청사 활용 등을 통해 일부 기관의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정주 여건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별 배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2005년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충남도와 대전시는 세종시 건설과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별개 사업이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지역별 배치 기준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충청권 전체의 이전 실적을 고려할 경우 충남도와 대전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6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보상형 이전'을 통해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선8기에는 44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관리했으며, 민선9기에는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도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50여 곳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 유치 대상은 충남의 산업구조와 연계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다.
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환경 분야 10개 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전환 분야 5개 기관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제시해 왔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철강·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충남의 특성을 활용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에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화·경제 분야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유치 등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다른 혁신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충남도의 특수성과 보상형 이전 요구가 정부의 기관 배치 기준에 얼마나 반영될지다.
충남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6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이전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상형 이전과 충남의 지역 산업을 고려한 맞춤형 이전을 핵심 전략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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