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의 비서실장 역할과 군정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서실의 문서 검토 범위와 공식 결재 이후 업무 처리 방식, 간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유승광 서천군수는 비서실장과 계속 업무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천군은 지난 13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현안사업 브리핑을 열고 서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안 사업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방안,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 등을 설명했다.
당일 브리핑에서는 국장급 간부들의 결재가 끝난 서류를 비서실장이 군수 보고 전에 다시 검토하거나 선별해 실무 부서의 검토와 결재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비서실의 자료 검토와 정책 보좌는 단체장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이다. 다만, 공식 결재 이후 추가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국의 판단과 책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서실의 역할과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승광 군수는 비서실장의 군정 관여를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어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취지로 답했다.
비서실장을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언급한 그는 "취임 초기이다 보니 참모진과 함께 업무 파악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부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서천군 공직자는 "유 군수가 취임 이후 국장급 간부들과의 만남을 기피해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판단 과정에서도 비서실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천군 은퇴 공직자 A 씨는 "각 부서의 전문적인 검토와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의견 개진,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정책의 완성도와 행정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군수의 정책 방향과 비서실의 지원 기능, 실·국의 행정 권한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면 내부 견제와 책임 행정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군수는 선거운동과 취임 과정에서 소통과 공정을 강조해 왔다.
비서실의 역할과 각 부서의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내부 소통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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