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종합국감 출석 촉구…직원들, 회생 요구 릴레이 농성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국제신문의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주주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의 경영 관여와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 체불임금이 9개월 만에 15억 원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나서줘야 되는데 뒤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398억 원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사례를 거론하며 "일반 기업에서 10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오너를 구속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며 "노동부가 대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이 대표이사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장 임명과 측근 등을 통해 국제신문 경영에 관여했다며 대주주 측의 '소유와 경영 분리'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지광스님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지난해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과 대주주로서 사장을 임명해 온 사실 등을 짚으며 "대표이사 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이 임명한 사장과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국제신문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 지급 관련 각서와 경영 정상화 합의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5월 지광스님이 임명한 국제신문 지배인은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지광스님이 국제신문 간부들과 노조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다.
또 2024년 5월에는 능인정법원 사무국장과 능인선원 측이 임명한 국제신문 지배인이 '국제신문 경영 정상화 방안'에 서명했다. 국제신문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인 2024년 12월까지 매일 일일 자금계획을 팩스나 이메일로 능인선원에 보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대주주 측이 주장하는 소유와 경영 분리는 말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지광스님의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주주 면담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아직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지역의 정론지로 유명한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의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쪽과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에게도 "오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꼭 출두하셔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신문은 임금·퇴직금 체불이 이어지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전·현직 직원 147명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의 채권을 모아 2024년 12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025년 5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당초 지난 9월 1일 열릴 예정이던 회생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는 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의 반대로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국제신문 직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6일 부산회생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과 체불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능인선원 앞에서 매일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신문 살리기 부산시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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