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1호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예산 196억9241만 원이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비 196억9241만 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국내외 진로탐방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학생들에게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직접 탐방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 역량을 높이겠다는 강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 시의회에 제출한 최초 추경안에서 사업비로 179억741만 원을 편성했다. 재원은 예비비 등을 감액해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닷새 뒤인 9월 2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사업비를 196억9241만 원으로 17억8500만 원 늘렸다. 추가된 재원은 학생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수정안에서는 사업 기획·운영비와 포럼 운영비 등은 그대로 두고 위탁운영비를 176억6760만 원에서 194억5260만 원으로 증액했다. 당초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감액하려던 예비비 179억741만 원 계획은 유지했다.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 준비가 충분했는지, 해외 진로체험의 교육적 효과가 명확한지, 학생 안전관리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사업 추진 절차와 수익자부담금의 근거, 해외 진로체험의 교육적 효과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비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후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득에 나섰지만, 예결특위도 7일 전액 삭감 결정을 유지했다.
박란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사업 취지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와 재정 여건,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는 취지로 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글로벌 진로탐험대 수익자부담금 17억8500만 원도 세입예산에서 감액됐다. 사업비 196억9241만 원은 세출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고 사업비 마련을 위해 감액할 예정이었던 예비비 179억741만 원도 당초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제출한 1조3486억1245만7000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1조3468억2745만7000원으로 줄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추경안 의결 직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담아 신중하게 편성했다"며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교육 현장에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학생들의 국내외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업 취지와 별개로 약 197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 준비와 교육적 효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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