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경북 청송군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청송군의회는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미래산업 투자와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국가의 미래투자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교부세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지역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청송군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청송군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마저 제도적으로 묶이거나 용도가 제한될 경우,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교통·농촌 지원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의 재정 운용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없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운영 방식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의 이번 건의는 단순히 특정 기금 신설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둘러싼 지방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위축되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불안정해진다면 지방분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은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송군의회의 요구다.
인구가 줄고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일수록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이전 재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의 존립을 지탱하는 재정적 안전망이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이 안전망이 흔들릴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 역시 지방이라는 지적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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